MBC충북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사회의 역량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과 인근 내륙 지역이 그동안 손해를 봤으니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데, 충북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고 통과 가능성은 있는지 김대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고 고향인 충북으로 돌아온 김영환 지사.

 선거 기간부터 바다 없는 충북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된 이후, 그래서 추진한 것이 특별법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으로 시작해, 인근 내륙 지역까지 포함하는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으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물을 대주고 각종 규제만 받아왔으니, 보상으로 규제도 풀고 각종 사업비도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ＳＹＮ▶ 김영환/충북지사(지난 18일)

"서해안 시대 동해안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내륙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어렵다."

 그런데 이런 특별법, 충북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1년 숙원 사업이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혜택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ＩＮＴ▶ 김진태/강원지사(지난달 4일)

"첫 번째 열쇠는 규제, 짓누르고 있던 수질에 관련된 규제, 군사, 농업, 이런 환경 규제들이 다 없어져서"

강원도뿐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했고, 부산, 울산, 경남은 메가시티 특별법, 대구와 광주는 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경기도도 경기북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올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만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런 특별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전체적으로 규제를 없애기는 힘드니, 특례 조항을 둬서 일정한 지역이라도 풀어달라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칫 규제를 섣불리 풀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그 법안 자체가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적 규제 완화는 또 다른 난개발을 부추기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규제를 풀어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면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시종 지사는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특별법을 여당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