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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군비행장 주변 13,900명 소음 피해 보상
군비행장 소음 보상
청주 군비행장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받아 온 주민 13,900명이 정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지난해 국방부가 실시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북이면과 내수읍, 남일면 등 10개 읍면동에 걸친 구역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 13,900명이 보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의를 접수한 뒤, 대상 확정과 보상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8월쯤 첫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부터 최고 6만 원입니다.
군소음 보상은 정부가 별도의 소송 없이도 군비행장의 소음을 보상하도록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따른 것입니다.
청주시는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지난해 국방부가 실시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북이면과 내수읍, 남일면 등 10개 읍면동에 걸친 구역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 13,900명이 보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의를 접수한 뒤, 대상 확정과 보상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8월쯤 첫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부터 최고 6만 원입니다.
군소음 보상은 정부가 별도의 소송 없이도 군비행장의 소음을 보상하도록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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