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브로커에 뇌물받은 전 진천군 공무원 파면 정당
뇌물 공무원파면 법원 청주지법
뇌물을 받은 공무원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아 파면된 전 진천군 공무원이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해 비합리적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산업단지 브로커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아 파면된 전 진천군 공무원이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원고에 대해 비합리적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산업단지 브로커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좋은 공약, 현명한 선택> 충주 | 2024-04-01 |
2
|
충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 채용 | 2024-04-01 |
2
|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 | 2024-04-01 |
3
|
민주노총 충북본부 "보은 여아 사망 사건.. 의료 공백이 원인" | 2024-04-01 |
2
|
4.10 총선 충북 유권자 137만 2,303명.. 1.4%↑ | 2024-04-01 |
2
|
충북 기능경기대회 개막 | 2024-04-01 |
2
|
김영환 충북지사 "보은 어린이 사망.. 충북의 의료 현실" | 2024-04-01 |
2
|
오송-세종-대전 자율주행 버스 2대 증차 | 2024-04-01 |
2
|
세월호 참사 10주기.. 오송 참사 유가족과 기억의 달 선포 | 2024-04-01 |
2
|
청주시티투어 오는 6일부터 운영 | 2024-04-01 |
2
|
충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운전자 모집 | 2024-04-01 |
2
|
청주공예비엔날레 강재영 예술감독 재위촉 | 2024-04-01 |
2
|
증평군, 학교 급식에 인삼 가공식품 무상 공급 | 2024-04-01 |
2
|
반기문 마라톤 대회 8,400여 명 참가 | 2024-04-01 |
3
|
충북선관위 '당선 축하 파티' 국민의힘 박덕흠 지지자 3명 고발 | 2024-04-01 |
0
|
음성군, 지역화폐 '음성행복페이' 카드수수료 0.25% 지원 | 2024-04-0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