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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특혜 논란 청주지법 판사 "사건 처리 저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7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10-08, 조회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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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검 국정감사 국감
[연수 특혜 논란 청주지법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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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연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청주지법 소속 판사와 관련해, 올해 사건 처리가 현저히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민사 단독을 맡았던 해당 판사가 올해 다섯 달 간 처리한 사건 160건 중 소취하가 50건, 조정·화해가 26건으로 판결 선고가 현저히 미미했다며, 허용석 청주지방법원장에게 법원장 평가를 제대로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 의원이 법원 내부에서 해당 판사가 대학원 시험 준비하느라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허 법원장은 "나중에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 평가는 객관적으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법관이 당해에 나간 전례가 없었다며, 법관 사기 저하를 고려해 공정한 평가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법지원을 하는 청주지법 사법접근센터가 모범적 사례로 지명받기도 했습니다.

또, 청주지검에 대해서는 전국의 18개 지검 중 영상 녹화 실시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검 중 13개 지검의 영상녹화 실시율이 한 자릿수였고, 특히 청주지검은 1.3%로 꼴찌였습니다.

영상녹화 조사제도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무부 측은 "영상 녹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좁고 밀폐된 공간인 영상 조사실 입실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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