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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홍골공원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민간 개발 제동
홍골공원 청주지방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시공원
청주 신흥개발지역인 홍골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한 토지주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원 실시계획 인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홍골공원 조성 사업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골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공원 일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백지화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원 실시계획 인가 뒤 이어질 공동주택 사업 승인 전에 철저하게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한 토지주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원 실시계획 인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홍골공원 조성 사업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골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공원 일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백지화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공원 실시계획 인가 뒤 이어질 공동주택 사업 승인 전에 철저하게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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