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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규제 완화 "발의만 세 번째"..상임위 또 부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04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06-22, 조회 :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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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축사 규제 완화 상임위 부결 개정안 발의 축사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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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느 도시나 다수의 환경권을 위해 도심 주변은 축사가 아예 못 들어오도록 조례로 묶어두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이 경계를 일부 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개정안이 세 번이나 의원 발의됐다가 소관 상임위에서 또 부결됐는데, 이번엔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가 밀집한 청주 도심을 중심으로 청주 면적의 절반이 붉게 표시돼 있습니다.

다수 시민들의 환경권을 우선해, 조례로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 일부를 내년까지 잠시 허물려는 시도가 몇 달째 논란입니다.

의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개정안 발의가 벌써 세 번째.

전부제한구역 바깥 지역도 대부분 축종에 따라 일부 제한에 묶여 더는 축사가 갈 곳도 없고,

이 때문에 축산이 가능한 특정 지점으로 축사가 몰려 더는 못 참겠다는 이유입니다.

◀ＳＹＮ▶박정희 / 청주시의회 부의장(대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축사 허가 구역에 축사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 구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대 의원들은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불특정 다수에 똑같은 문제를 던지는 건 해결이 아니라 일을 키우는 거라고 반발했고,

◀ＳＹＮ▶이재숙 의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
"(제안 이유가) 국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이 조례는 풀어달라고 하는 게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특히 직접 당사자가 될 시민들이 대부분 모르는데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며, 위원 절반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ＳＹＮ▶박미자 의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부위원장
"몇몇 주민, 몇몇 농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 저희 청주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 안건은 회기 내 폐기가 관례지만, 개정을 주도한 박정희 부의장은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재적의원 1/3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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