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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연금 지원이라더니.. 주민 '분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0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1-06-24, 조회 :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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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보은군 연금 지원사업 폐지 출산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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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셋째 아이만 낳으면 연금 준다.

이런 말을 믿고 셋째 아이까지 낳았는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분통이 터지겠죠.

보은군이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최초라며 추진했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 지원' 사업을 갑자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셋째 아이를 출산해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김현옥 씨,

얼마 전까지 보은군에서 매달 10만 원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보은군에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년간 보은군에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다둥이 엄마는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김현옥/셋째 아이 출산모
"출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됐고, 출산모를 위한 연금제도라고 하지만 저희 아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은군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금 지원사업 폐지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연금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주민들은 보은군의 갑작스런 결정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업 시작 전인 지난 2017년 두 차례나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는데도 사업을 강행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INT▶서유진/셋째 아이 출산모
"애초에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동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부동의 했다는 이유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사업이) 중단이 돼야만 하는지."

3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던 현직 군수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INT▶김도화/보은군의원
"바로 선거 전에 부동의 받은 사업을 했다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데 본인에게 조금은 어떤 업적,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보은군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보건복지부 설득 작업에 결국 실패했고, 지난해에는 감사원 지적도 받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출산지원금 확대를 통한 지원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NT▶안진수/보은군 주민복지과장
"다시 또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의가 난 상황인데, 또 한다고 한들 복지부에서 또 승인해 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출산모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보은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이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