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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소..환경 파괴 우려
태양광 발전소 환경파괴 태양광설치반대대책위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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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환경 에너지 장려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경을 훼손하고 투기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질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울창했던 산림 한쪽이 깎여 나갔습니다.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 나갔고,
움푹 패인 산 곳곳에는
위태로운 절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작은 야산이 사라진 자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 라영흠 / 지역 주민 ]
"(태양광은) 정부가 지원하고 도청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해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훼손을 너무 하고,
지금 황무지를 너무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이 훼손되는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만 ㎡만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다 보니,
부지를 쪼개 태양광 발전 시설 인허가를 받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 김기영 / 단양군청 지역계획팀장 ]
"환경영향평가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을
다 따져봐야 하니까. 거기(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 경향이 많죠."
태양광 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공사가 쉬운 부지를 찾아
농촌 들녘 한복판까지 파고 들고 있어
주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성준 / 태양광설치반대대책위 ]
"태양광 (시설)이 전체 저희 마을 농지 정중앙에 들어서니까, 인근 농지 가진 분들은
누가 농사를 짓겠냐고요. 그리고 농사지어봤자 병충해가 오고 잘 안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태양광 공사가 강행되는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어
땅값이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일단은 4,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잡종지가 되면요?> 10만 원 정도 (갈 거예요.)"
지난해 충북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를 받은 지역은 모두 381곳,
1년 전보다 무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표적 친환경 사업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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