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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자녀의 인권 (오창근 국장)
특급작전 |
2018.11.28 18:14 |
조회 2006
사람이 죄를 지으면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감된 사람들의 자녀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본다.
1. 수감된 사람들에게 겨울나기는 녹록치 않겠지만 그 또한 죄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본다지만 수감자 자녀들의 인권이야기는 좀 생소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목적과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2. 부모야 죄를 지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녀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자치 범죄자의 자녀로 낙인 찍혀 고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주로 어떤 부분들이 조사 대상이었는지요?
3.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범죄를 저지를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는 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앞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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