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뉴스데스크 풀영상 다시보기

뉴스데스크 풀영상 다시보기

뉴스투데이 방송시간 : 월 - 금 오전 07:40 - 07:50 / 토요일 오전 07:15 - 07:25

2021.10.06(수)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10.06 20:28 | 조회 437 | 좋아요좋아요 65
1.'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3명 첫 재판, 혐의 부인
2.'의장이 임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3.도교육청 1박2일 연수 강행..충청북도 공개 유감
4.충북산악연맹 "히말라야 원정대 문책 예정"
5.이시종 "국회 상원 반드시 도입".. 국민적 동의 과제
6.대학 무상화 평준화 쟁취 충북 출정식
7.쌀 풍년에 농민은 '울상'
8.충북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표본조사
9.청주 동남지구, 오송에 일반계 고교 설립 추진
10.충주시 수안보 한전 연수원 신축하기로
11.찬성단체 "괴산메가폴리스 지역 상권 위해 들어와야"



1.'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3명 첫 재판, 혐의 부인

 '청주 간첩사건'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접촉했다는 북한 공작원의 실체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이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공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57살 박 모 씨를 중심으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암호 프로그램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수십 차례 이상 북한의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대북 보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공군비행장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고, 정치권 동향을 수집하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2019년 중국 선양에서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 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참고인 진술은 물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북과 주고받은 지령과 보고문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북한 공작원을 빼면 일반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북한 공작원의 실체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상 이유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북동지회 2명에 대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는, 재판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구속자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의장이 임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금은 자치단체장 몫인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권을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성사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도의회 한 곳에만 9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의회 살림살이를 도맡지만 이들은 사실 의회가 감시, 견제해야 할 해당 지자체에서 임용된 직원입니다. 

 당연히 승진을 포함한 모든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셈.

최경천/충북도의회 대변인(도의원)
"의회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집행부(충북도청)의 의견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반영하지 않았나.또 때로는 직원들이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도지사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바꿔 버리니까."

 30년 묵은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내년 1월 13일부터 각 지방의회로 넘어갑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의 임면과 징계,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지자체처럼 공무원 충원계획은 물론 승진과 전보 기준 의결 등을 처리할 자체 인사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지방의회 공무원은 임용부터 퇴직까지 의회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의회끼리,또는 행정안전부, 집행부인 지자체와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박문희/충북도의회 의장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확대 기반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의회로 거듭나게 토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다만 개정법만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 석 달 뒤 시행인데 지방의회 공무원 정수를 어떤 기준에 맞출지조차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 직제상 광역의회의 경우 4급 공무원이 승진해서 갈 자리가 사무처장 단 1석뿐이고, 기초 의회는 3급 공무원이 갈 자리가 아예 없는 것도 문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인사교류 역시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근무하려면 결국 지금처럼 집행기관이나 가까운 의회끼리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까지 함께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나오는데 이후 조례 제정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각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재영 기자]
아직 채워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 강력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도민들이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3.도교육청 1박2일 연수 강행..충청북도 공개 유감

 충청북도가 참석자 백 명 규모의 1박 2일 연찬회를 진행한 도교육청을 향해 공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자체도 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1박 2일 연찬회를 개최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5)와 오늘(6) 제천에서 중학교 교감 83명과 시군 교육청 관계자 등 백 명이 참석하는 교육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령이 정한 공무로서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고, 참석자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이라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4.충북산악연맹 "히말라야 원정대 문책 예정"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정상에서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충북 히말라야 14좌 원정대가 산악연맹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산악연맹은 "조철희 등반대장이 찍은 이재명 후보 삼행시 사진은 연맹과 무관하고 공식 의견이 아니며,원정대가 내일(7) 귀국하는 대로 경위서를 받아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책 대상은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조철희 등반대장뿐만 아니라 함께 간 원정대장도 포함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5.이시종 "국회 상원 반드시 도입".. 국민적 동의 과제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에 임기 말 정치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을 활용해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수 증가 등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제가 만만찮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분권과 양원제 개헌 추진동력을 모으기 위해 청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간담회,

 지난 8월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지난달 국회토론회, 그리고 이번 간담회까지... 이시종 지사의 양원제 행보가 거칠 것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국비 보조를 통한 신중앙집권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의 첫 단추로 지역대표형 상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종/충북지사(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
평생의 지방행정 경험으로 보면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상원제도 하나만이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이시종 지사는 임기말 정치력을 양원제 개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 개헌을 공론화해 후보들의 공약으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포석입니다.  

 간담회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련 단체들도 참석해 논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박재율/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이 정부에서 어쨌든 일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국회가 거의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되지 않아서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좀 하자..

 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양원제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예산을 주로 다룰 하원은 인구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경선에 집중하고 있고 개헌도 아직은 이렇다하게 쟁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3선 지사 임기 마지막을 양원제 개헌 압박에 쏟아붓고 있는 이시종 지사, 본인 스스로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신석호)


6.대학 무상화 평준화 쟁취 충북 출정식

 대선을 앞두고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논의를 주도할 민간기구가 본격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전교조 등 충북 2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도청에서 출정식을 통해, 국가가 대학 재정을 부담해 무상 등록금을 실현하고, 막대한 사교육의 원인인 대학 서열화도 평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학 서열화 폐지는 교육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막는 균형 발전의 중요한 가치라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교육연대가 참여한 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는 이같은 논의를 대선 의제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7.쌀 풍년에 농민은 '울상'


어느덧 농촌 들녘에서는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나 태풍처럼 큰 자연재해도 없어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농민들의 걱정은 크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녘, 

 낱알 무게를 이기지 못해 벼는 고개를 숙였고, 콤바인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알곡을 거둡니다. 
 
 한 해 동안 공들인 결실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너무 늘면 쌀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세용/농민
"지난해까지 (벼) 작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작황이 좋으니까, 그걸로 좀 만회를 하려고 했는데, 쌀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실제로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9% 늘어난 381만 6,200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년 만에 처음 벼 재배면적이 늘었고, 올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비량과 비교해도 햅쌀만 28만 톤가량 남습니다. 

최예슬/충북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기상이 전년 대비했을 때 양호했고, 금년도에는 태풍 피해나 이런 게(재해) 없어서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는 가격 하락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만 9천 원대였던 쌀값이 5만 4천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원진/소비자
"비싸지. 우리는 싸게 먹는 게 좋은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

 농민들은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농촌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도경/전국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장
"다른 물가들은 다 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생산비가 안 돼요. 쌀값이. (그런데) 쌀값을 계속 낮추려고 하면 농민들 죽이자고 하는 얘기죠."

 어느덧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농사가 잘 된 만큼 농민들의 쌀값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김경호 CG 변경미)

8.충북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표본조사

 학교 급식 조리원들의 잇따른 산업 재해 주장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표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청주 각리초를 비롯해 공무직노조가 지목한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급식 조리실 내 고열과 소음, 공기질 등 14개 항목을 조사해 인체 유해 정도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사입니다.

 앞서 충북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청주의 한 학교 급실실에서 근무했던 5명이 암에 걸린 사실을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9.청주 동남지구, 오송에 일반계 고교 설립 추진

 청주 동남지구와 오송에 일반계 고교 설립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학급당 정원을 28명 이내로 맞추라는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 방안에 따라, 청주 동남지구와 오송에 각각 일반계 고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동남고는 전교생 840명 31개 학급, 오송2고는 672명 25개 학급 규모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5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한편 모레(8) 예정된 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투자심사에는 이들 두 고교와 함께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와 상당초 부지 유치원 신설 계획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10.충주시 수안보 한전 연수원 신축하기로

 의회 승인 없이 무단 매입 논란을 일으켰던 수안보 옛 한전 연수원을 충주시가 철거 후 신축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건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이 나옴에 따라,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48억 원을 들여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앞서 어제(5)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유영기 시의원은 신축은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애초 E등급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예산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1.찬성단체 "괴산메가폴리스 지역 상권 위해 들어와야"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를 찬성하는 유치위원회가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유치위는 괴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축사, 퇴비공장 악취 피해 해소를 위해 메가폴리스산단 조성 사업을 지지하고 조속한 추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위는 찬성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있다며 유치위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괴산군은 SK건설, 토우건설, 교보증권과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리면 일대 170만㎡ 규모로 메가폴리스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