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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금)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10.01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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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일부 완화'
2.'1석 3조'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통과
3.이장섭 의원 '강호축 특별법' 대표 발의
4.'구직 포기' 30대 4만 7천 명.. 2018년 이후 최다
5.교육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결렬,단체행동 예고
6.진천 초·중학생 130명 참가 'IT스카우트' 창단
7.'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모욕죄 확정
8.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장 고인수 임명
9.'청주 공유주차장 확충' 시민참여예산 1위
1.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일부 완화'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을 앞두고 오는 4일 0시부터 2주 동안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일부 완화됩니다.
새벽 0시 이후 운영할 수 없었던 수영장 외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면적당 인원수 제한만 연장됩니다.
16명까지만 가능했던 돌잔치 참석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늘렸고, 결혼식장 참석 인원도 접종 완료자에 예외를 둬 식사를 제공할 경우 현재 49명에서 99명까지, 식사 미제공이면 1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 8명 초과 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3단계 방역시책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하루 확진환자수가 발생 이후 최다인 84명을 기록하는 등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평균 60명 수준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석 3조' 고향사랑 기부금법 국회 통과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입 논의 14년 만인데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세수 확충을,지역민들도 특산물 판매나 지역 화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충청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2.9%.
전국 평균치는 물론 대전,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충북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 금액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화폐 등이 답례로 제공됩니다.
앞서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시행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나 늘어난 만큼 우리 지자체들도 이번 법 제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일수록 출향민이 많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답례품 시장이 형성돼 지역 특산물 판매가 증가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고향 방문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법 제정을 요구해온 농·어촌 지역 목소리와는 달리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으로 기부액 한도를 뒀습니다.
홍성열/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사실 이 정도(연간 500만 원) 가지고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더 보완해서 일본의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모금 대상과 방법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단 법인과 해당 지자체 주민, 지자체와 업무·고용, 계약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역시 하급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 출향민들의 집을 찾아가거나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내 모금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건데 적발된 지자체는 최대 1년 동안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복지, 문화와 의료, 공동체 활성화 등에만 써야 하고 접수 현황과 운용 결과는 매년 공개될 예정.
기부금법 관련 세부 사항은 시행령과 조례 제정 이후 정해집니다.
홍순석/충청북도 세정담당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이 재원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방 재정 확충과 기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3.이장섭 의원 '강호축 특별법' 대표 발의
국회 이장섭 의원이 강호축 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강호축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지원 전담 조직 구성, 국가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경부축에 비해 소외된 강호축 개발을 통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충청을 통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은 경부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완성되면 두 축이 X자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충북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4.'구직 포기' 30대 4만 7천 명.. 2018년 이후 최다
청년들의 취업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상황까지 길어지면서 고용 시장은 더 최악입니다.
충북의 30대 비경제활동인구가 4만 7천 명으로
201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 사실상 구직포기자라는 분석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대학 도서관 열람실은 늘 북적거립니다.
주로 취업 준비가 한창인 졸업생과 4학년 학생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사라져 절박감은 더합니다.
김여진/충북대 4학년
"사람을 많이 안 뽑으니까. 그것(취업)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요즘 다들 준비를 많이 해야 하니까, 그 수준도 높아져서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길어지는 고용 한파에 올해 충북대에서만 2백 명 가까운 학생이 졸업을 미뤘고, 대학원 행을 택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차은진/충북대 4학년
"코로나19 때문에 인턴을 뽑는 게 확실히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미루고,자격증 취득을 더 확실하게 해두고 이력서를 내보자 하고 많이 생각들 하죠."
실제로 지난 8월 기준으로 충북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 7천 명,
지난 5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문제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30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점,
올해 2분기 충북의 30대 비경제활동 인구는 4만 7천 명으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난도 문제지만,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한 젊은 창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병원/외식업중앙회 청주 흥덕지부장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창업하는) 대부분의 30대는 기본 자금이 부족한 상태고,또 (충분한) 준비가 없이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는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할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 활동 포기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의 더 큰 위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일/충청북도 일자리정책팀장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30대를 위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것을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일자리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영상 신석호)
5.교육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결렬,단체행동 예고
충청북도교육청과의 임단협이 결렬되자 교육공무직 노조가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집단임금교섭이 지난달 결렬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인권위가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을 해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1차 총파업에 참여해 공정한 임금 실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진천 초·중학생 130명 참가 'IT스카우트' 창단
IT분야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학생 단체 'IT스카우트'가 K-스마트교육 시범도 시로 선정된 진천군에서 창단했습니다.
진천군 초·중학교 5곳에 재학중인 학생 130명으로 구성된 IT스카우트는 연말까지 전문 교육업체를 통해 인공지능과 코딩, 메타버스 체험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IT스카우트는 스마트교육 시범도시 선정으로 2025년부터 도입될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모델입니다.
7.'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모욕죄 확정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모욕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로,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8.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단장 고인수 임명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단장에 고인수 전 포항가속기연구소 소장이 임명됐습니다.
고인수 단장은 지난 2015년까지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단장을 역임하고 두 차례 가속기 연구소장을 지낸 전문가로, 앞으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세부 실행계획의 집행과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고 단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빛을 만드는 장치로, 기존 3세대 원형 가속기보다 100배 밝은 빛을 내 반도체나 신약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9.'청주 공유주차장 확충' 시민참여예산 1위
공유주차장 확충이 청주시민이 뽑은 참여예산 1위에 올랐습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 사업 31건 가운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15건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평가와 일반시민 설문조사를 합산한 결과, 청주시 공유주차장 확대가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무심천 산책로 공공화장실 현대화가 3위는 모충동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뒤를 이었고, 어르신 키오스크 활용교육도 6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15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2억 3천만 원으로, 청주시는 사업의 시급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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