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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월) 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9.27 20:13 | 조회 319 | 좋아요좋아요 77

1.라이트월드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압수수색'
2.화물연대 청주서 또 충돌, SPC삼립 대화 요구
3.이시종, 외국인 확진환자 급증 대응책 마련 주문
4.네네치킨 페이퍼컴퍼니,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
5.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 돌입 후 첫 충북 방문
6."충청 홀대하나" 국민의힘 충청권 회의
7. 배달경쟁의 그늘' 청주 이륜차 사고 전국 '1위' 오명
8.충북 일부 지자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동참
9.'직군 제한, 최저 수준' 충북형 생활임금 비판
10.청주시, 트램 등 새 교통수단 도입 추진
11.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마스크 110만 매 지원
12.올해 제천 관광택시 탑승객 1천 명 돌파


1.라이트월드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압수수색'

 충주에 빛 테마파크를 짓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라이트월드가 철거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충주시청과 철거 관련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충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 오후, 경찰이 충주시와 한 철거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유는 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 관련.

 라이트월드 사업 인허가와 소송, 철거를 맡은 시청 주무부서와 폐기물 처리, 철거 관련 업체 등을 찾아 자료를 수거해갔습니다.

 경찰은 충주시가 라이트월드를 철거하려고 맺은 계약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충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철거업체들을 선정하면서, 입찰에 부치는 대신 대부분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비용으로는 절반가량.

 지금까지 소요된 철거비 2억 8천여만 원 가운데, 컨테이너 해체를 위한 1억 2천만 원을 제외하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동시다발적인 철거 작업이 불가능했고, 단일건물이 아니어서 업체를 여러 곳 지정했다는 입장.

 경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


2.화물연대 청주서 또 충돌, SPC삼립 대화 요구

 증차와 불합리한 배차 조정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노조가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다시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SPC삼립은 운송업체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아침, 청주 산업단지 안에 있는 SPC삼립 공장 앞.

 화물연대 노조원들과 경찰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되풀이됐습니다.

 노조원들이 빵 원료를 실은 화물차 운송을 막아서려 하자, 경찰이 정문 밖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 발생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서장님?"

 오후 들어 전국에서 모여든 노조원들은 3백 명을 훌쩍 넘었고, 경찰도 8백 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해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들은 전날 SPC 세종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다 강제 해산당하자, 다시 청주로 이동해 밤샘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달 초 광주 공장에서 촉발된 파업으로 40여 명이 해고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되면서 전국의 공장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노조원들은 불합리한 배차 조정과 증차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원청인 SPC가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귀란 / 민주노총 화물연대 정책국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업이 종료된다면 40여 명의 조합원들은 해고가 되고, 몇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5백 명의 조합원들이 다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을 마칠 수 없다.)"

 하지만 SPC삼립은 운송업체의 일로 자신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원규/ 흥덕경찰서 경비계장
 "집회 양상이 격렬해질 경우에 저희 충북청에서도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주 집회를 주도한 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가운데 청주시는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해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3.이시종, 외국인 확진환자 급증 대응책 마련 주문

 최근 충북 도내 외국인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시종 지사가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7) 확대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확진 사례를 막기 위해 인력사무소 등 관련 업체와 적극 협력하고 행정력을 결집해 확산세를 조기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달 들어 지난 25일까지 충북의 신규 확진환자 876명 가운데 외국인은 289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습니다. 


4.네네치킨 페이퍼컴퍼니,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네네치킨 창업주 일가가 아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치킨 소스값을 부풀렸다는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치킨 소스값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했는데, 무료 68억원어치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중간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네네치킨 창업주 현철호 회장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A.

 실제 업무를 수행할 시설도, 인력도 없었던 이 회사는 특정 치킨소스 유통에 끼어들어 17억4천9백여만 원의 이윤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밀가루 유통 과정에도 관여해 이익을 챙겼습니다. 밀가루 공급업체와, 밀가루를 가맹점에 배송하는 각 지사 사이에 자리잡고, 허위 계산서만 주고 받았습니다.

 모든 업무는 A사를 대신해 네네치킨에서 처리했습니다.

 밀가루 매입·매출 단가 산정은 구매팀에서, 발주는 물류팀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업무는 재경팀, 품질관리는 품질관리팀에서 대행했습니다.

 실제 업무는 하지도 않은 채 수십개 업체와 가짜 거래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유통 단계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주고받은 밀가루 허위세금계산서가 68억여 원.
 
 이런 방식으로 A사는 8억9천여만 원을 중간에서 챙겼는데, A사의 수익은 가명점 주의 부담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네네치킨 가맹점주
(기자:밀가루, 본사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다른 데꺼 사도 돼요?) "안 되죠. 체인점이니깐. 거기서 공급하는 것만 쓰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썼다간 혼나죠."


네네치킨 다른 가맹점주 
"본사에서 나오는 건 거기 걸 쓰게 돼 있죠.
사입은 못하게 돼 있을 걸요."

 네네치킨 측은 밀가루는 다른 업체에서 매입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모르는 가맹점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본사가 정하는 종류, 품질 기타 기준에 맞는 제품을 취급해야하고, 본사 명성과 신뢰를 오인, 훼손할 수 있는 그 외 제품은 구입·판매·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킨소스에 이어 밀가루 유통에까지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을 챙긴 창업주 일가.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치킨 소스 거래와 달리, 밀가루 유통에 대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만 처벌하는데 그쳤습니다.

          
김재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밀가루는 직접) A사가 점주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입거나 한 부분이 없는 거죠.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임죄 부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퍼컴퍼니가 중간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을 모른채 가맹점주들은 청구되는 재료값을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5.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 돌입 후 첫 충북 방문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국회의원이 오늘(27) 당내 경선 돌입 이후 처음으로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청주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인 노조원과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심 의원은 "당의 정치적 전망을 열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며,"본선에 올려주면 노동자들의 삶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심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김윤기, 황순식 4명의 주자가 경쟁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일 본선 후보가 가려집니다.


6."충청 홀대하나" 국민의힘 충청권 회의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이 오늘(27) 모임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충청을 홀대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유보는 희망고문일뿐이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4차 철도망 계획에서 빠진 것도 충청 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홍규 대전시당위원장은 "충청이 하나가 돼 충청대세의 힘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7. 배달경쟁의 그늘' 청주 이륜차 사고 전국 '1위' 오명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이륜차 사고 현황을 공개했는데 청주시가 1위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 시장에 이면엔 속도경쟁이 부추긴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시민들이 건너는데도 보행자 사이를 비집고 횡단보도를 내달립니다. 

 인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도심의 무법자가 된 지 오랩니다.

배달 기사
"제가 알기로는 (횡단보도)로 다녀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요."

단속 경찰
"못 다녀요. 보행자 보호 위반이에요."

 이런 안전불감증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자료를 공개했는데, 청주가 사고 1위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지난 4년간 청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636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부상자 수도 2,136명으로 전국 1위였고, 사망자 수는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청주에는 충북의 배달 대행업체 60여 곳 중 절반이 몰려있고, 배달 건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지나친 속도 경쟁이 법규 위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기사 (지난 3월)
"(늦으면) 화를 내시는 고객님들도 있고, 저희도 컴플레인 들어오고 하니까...신호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시간이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들어서 충북에서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7천여 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는데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승명/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서 암행순찰차 교통단속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가 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고를 줄이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특단의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이병학 
CG: 변경미 


8.충북 일부 지자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동참

 도내 일부 시군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자체 예산으로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천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9.4%, 1만 2천375명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제천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자체 재원 31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 25일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7.2%, 2천66명에게 25만 원씩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직군 제한, 최저 수준' 충북형 생활임금 비판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충북형 생활임금을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에 명시된 '사무위탁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서울, 경기 등 절반 이상의 광역 지자체가 포함하고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른 시·도의 지방자치를 폄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급 1만 326원 결정에 대해서도 "경기 1만 1,141원 등 광역 지자체 7곳 가운데 충북이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청주시, 트램 등 새 교통수단 도입 추진

 청주시가 새 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광역 간선급행버스와 트램 등 새 교통수단과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자전거와 전기킥보드 같은 개인이동수단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가스차량 출입을 막는 구역도 도입합니다. 
 
 청주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11.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마스크 110만 매 지원

 충청북도가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결연도시인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KF94 마스크 11만 매를 지원합니다.
  
 이시종 지사는 서한문에서 "오랜 친구인 중부 자바주가 시련을 조기에 극복해 나가리라 믿으며,조속히 평안을 찾게 되길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위로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중국 자매결연지역인 후베이성과 헤이룽장성, 광시자치구에도 마스크 16만 매를 지원했습니다. 


12.올해 제천 관광택시 탑승객 1천 명 돌파

 택시를 타고 관광지를 둘러보는 제천 관광택시 이용객이 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천시관광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관광택시 387대가 운행해 외지에서 온 관광객 1천54명이 탑승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2명이 가장 많았으며 코레일과 연계한 KTX+제천관광택시 상품을 통해 제천을 방문했습니다.
 
 제천관광택시는 지난해 5월 처음 도입됐으며,한 대당 탑승요금은 5시간 5만 원, 8시간은 8만 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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