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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금)뉴스데스크 충북

MBC충북 뉴스 | 2021.09.03 20:15 | 조회 311 | 좋아요좋아요 109
1.진천 육가공업체 24명 확진.. 연쇄 감염 이어져
2.초등 여동생 상습 성폭행 이부 오빠 '법정 구속'
3.'탈북민 중학생 성적 학대' 혐의 현직 경찰 검찰 송치
4.김두관 "대들보 옮겨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
5.충청북도 강화된 3단계 거리두기 4주 연장
6.R)농산물 절도 "1년 땀방울 채가는데 처벌은 미미"
7.충북지역 4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 최종 탈락
8.올해 충북 아파트 매매 93.7%가 중소형
9.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10.괴산, 단양 지난해 출생아 100명 안 돼
11.청주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1.진천 육가공업체 24명 확진.. 연쇄 감염 이어져

진천 육가공 업체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천군은 해당 육가공 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8명의 감염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에선 지난 3월에도 40명 넘게 집단 감염됐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도 소년원과 자동차영업소 관련 확진자가 4명이 늘어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초등 여동생 상습 성폭행 이부 오빠 '법정 구속'

 MBC는 지난 6월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한 한 이부 오빠의 반인륜적 범죄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 이부 오빠가 오늘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성폭력 횟수가 검찰 공소장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질 때 적용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한계는 여전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부오빠가 1심에서 4년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부 오빠는 "사랑한다"고 접근했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아래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됐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뒤늦게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였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이 떠올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떡하나란 생각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법정에서 구속되는 거 보니깐 안도의 한숨이라고 해야 될까"

 지난 6월 MBC보도 이후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친부는 증인으로 나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범행을 알리고 가해자가 동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리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도 피해자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친족 사이 범행은 더욱 그렇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실제 범행 횟수는 공소 사실보다 많았던 것이 분명하고, 메시지 내용과 여러 정황 상 수십 차례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며 피해자와 친부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검찰) 구형보다 실제 판결이 적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초 가해자인 이부오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여 다시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는 아동과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다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는게 맞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3.'탈북민 중학생 성적 학대' 혐의 현직 경찰 검찰 송치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중학생을 성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당 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탈북민 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해당 경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4.김두관 "대들보 옮겨 균형발전·지방분권 실현"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오늘(3) 충북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를 완성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과 모레 충청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북을 찾은 김두관 의원.

 가장 먼저 KTX 오송분기역 일대를 둘러 보며, 호남에서 오송을 거쳐 강원까지 이어지는 강호축 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권 광역 철도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광역철도가 청주 시내 도심을 통과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정치 여정 대부분을 지역에서 보낸 만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9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세종시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행정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다른 후보들은 집으로 치면 인테리어 정도 바꾸는 거고요. 저는 대들보를 옮겨서 확실하게 충청권을 국가수도화 하겠다는 겁니다."

 여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 전 충북 방문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5.충청북도 강화된 3단계 거리두기 4주 연장

 충청북도가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 더 연장합니다.

 충청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이동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조정해 3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하고 결혼식도 식사를 제공이 없다면 99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도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백신접종을 마쳤다면 오는 13일부터 2주 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6.농산물 절도 "1년 땀방울 채가는데 처벌은 미미"

 농민들의 한 해 결실을 몰래 훔쳐가는 비양심적인 도둑들, 왜 안 없어지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확량의 절반가량을 잃었는데도, 어렵게 붙잡은 범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였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수확이 한창인 충주의 한 복숭아 과수원.

 나무 사이로 CCTV가 눈에 띕니다. 

 누군가 자꾸 복숭아를 훔쳐 가자 주인이 백만 원을 들여 설치한 겁니다.

 그루마다 수십 개씩 사라진 지도 벌써 3년째.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최상품만 골라 뜯어가는 데다, 다음 날 출하하려고 자재창고에 쌓아둔 수확물까지 없어지자 자구책으로 CCTV까지 들여놓은 겁니다.  

이종혁/복숭아 재배 농민
"소매할 경우에 4만 5천 원 정도에 나가는 복숭아 크기에요. 그 크기가 (한 상자에) 보통 9개에서 10개거든요. 그러면 9개만 훔쳐 가도 4만 5천 원이에요."
  
 또 다른 농가도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다 자란 복숭아가 사라지는 일이 6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시로 나타난 절도범에 애초 기대한 수확량의 절반가량만 겨우 채웠을 정도입니다.

 참다못해 가족들이 번갈아 순찰에 나섰고, 끝내 범인을 붙잡았지만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검찰이 내린 처벌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김헌구/복숭아 재배 농민
"어떻게 남이 피땀 흘린 농작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따다가 자기 통장 채우느라고, 뱃속 채우느라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서리를 포함해 농산물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상습범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

 검거율마저 50%를 밑돌아 수확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임경근/충북자치경찰위원회 기획팀장
"방범 시설물들이 강화되는 게 좋고요.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하는 간단히 보이지만 노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예방적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추석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농산물 절도.

 1년을 공들인 결실을 훔쳐가는 건 명백한 범죄라는 공감대와, 이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7.충북지역 4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 최종 탈락

 정부의 재정 지원 대학에 충북의 4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극동대와 유원대, 중원대 등 충북 도내 일반대 3곳과 전문대인 강동대는 오늘(3)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부재정 지원대상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재정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탈락으로 대학 운영과 신입생 모집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8.올해 충북 아파트 매매 93.7%가 중소형

 올해 들어 충북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9채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월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충북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3만 3,8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93.7%인 3만 천여 채는 중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중대형이 7.2% 상승했지만, 중소형은 5.2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9.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대출 범위도 전세자금에서 매입자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3월부터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씩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괴산, 단양 지난해 출생아 100명 안 돼

 괴산과 단양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두 자릿 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괴산군의 출생아 수는 78명, 단양이 74명으로 집계돼 1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보은군도 112명으로 나타나 100명 선이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충북은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1.청주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청주시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살까지 어린이와 임신부로, 처음 접종을 하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14일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합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까지, 1회 접종 대상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오는 2022년 2월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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