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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소방 지휘팀장 징계취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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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 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당시 지휘팀장을 맡았던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충청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소방관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 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당시 지휘팀장을 맡았던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충청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지만,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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