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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태양광 발전 규제 완화 조례안 재의 요구
충주시의회가 의회가 최근 의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해
충주시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주택밀집지 사이의
이격 거리를 기존 300m에서 200m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충주시의회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시는 "규제 완화로 민원이 늘고 주민 피해도
커질 것"이라며 "수개월 만에 조례를 개정하면 행정 신뢰도 떨어진다"고
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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