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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업고 주변 축사 허가 취소 청구 일부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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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축사들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주 양업고등학교의 요청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업고가 반경 500m 안에 있는 축사들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어느 축사가 해당되는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추후 재결 내용에 따라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만 인용된 데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양업고등학교의 요청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업고가 반경 500m 안에 있는 축사들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청주시는
어느 축사가 해당되는지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며, 추후 재결 내용에 따라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만 인용된 데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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