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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행정 사무 77.1% 국가 예속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행정사무
권한의 70% 이상은 중앙정부 권한으로
남아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도사회복지대 김병식 교수는
오늘 오후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분권과 자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행정 사무권한 가운데 자치단체 자체사무는
22.9%에 불과하고, 국가 전속 사무가 47.7%, 국가 직접처리 21.7%, 지방 위임 7.7% 등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수는 지방 자치를 현실화시키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의 70% 이상은 중앙정부 권한으로
남아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도사회복지대 김병식 교수는
오늘 오후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분권과 자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행정 사무권한 가운데 자치단체 자체사무는
22.9%에 불과하고, 국가 전속 사무가 47.7%, 국가 직접처리 21.7%, 지방 위임 7.7% 등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교수는 지방 자치를 현실화시키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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