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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지방비 부담 안줄 듯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9-17, 조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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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해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에 투입되는 지방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복구비 가운데 15%정도인 지방비
부담 가운데 절반을 국비로 전환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도 이번 태풍 복구과정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인 만큼 지방비의 국비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비의 국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는 천억원안팎에 달하는
복구비를 충당하기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