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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도권 편중 개발 반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7-30, 조회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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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정부는 수도권 개발에 비중이
실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END▶
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인천공항주변
수도권 개발과 국토 물류기지화, 그리고
경제특구 지정에 촛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정부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안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INT▶

문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부산과 광양을
제외하면 구체적 실행방안도 별다른 내용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오송단지 활성화와
청주 교육용 게임단지 개발 등
기존 정책이 나열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조원이 투입돼 수도권에
조성되는 관광,레저타운과 첨단단지 등은
그동안 지형균형발전에 위배된다며
비수도권의 반발을 샀던 사업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정책이
공장총량제와 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를 돌아가기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여기에 경제특구 지정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만 강화시켜,
지방 경제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비수도권의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연구모임 21세기 지역포럼은
이번 정책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