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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학자금지원 형평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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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제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는 만평방미터 미만의 경지를 소유한 영세 농업인 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등 종합적인 재산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농지원부를 토대로 경지소유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는 만평방미터 미만의 경지를 소유한 영세 농업인 자녀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등 종합적인 재산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농지원부를 토대로 경지소유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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