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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 2만명 넘었다(뉴스추적)
◀ANC▶
자동차세 납부 방식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도내에서만 2만명을 넘어서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지난 한주동안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 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 이의 신청을 내는 민원인들로 대부분의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상반기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의 신청을 낸 사람은
도내에서만 2만 2천명.
도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 40여만명 가운데
5%에 이릅니다.
◀INT▶
시민
인터넷을 통해 불복운동을 주도해온 한국 납세자 연맹은 되돌려받을 세금의 액수보다는 시민의 권리찾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INT▶전화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헌법재판소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과세 방식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일정 액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INT▶
박문섭(청주상당구청)
일단 어제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의 신청기간은 마감됐지만 신청서류의 처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세 환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식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도내에서만 2만명을 넘어서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지난 한주동안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 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 이의 신청을 내는 민원인들로 대부분의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상반기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의 신청을 낸 사람은
도내에서만 2만 2천명.
도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 40여만명 가운데
5%에 이릅니다.
◀INT▶
시민
인터넷을 통해 불복운동을 주도해온 한국 납세자 연맹은 되돌려받을 세금의 액수보다는 시민의 권리찾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INT▶전화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헌법재판소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과세 방식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일정 액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INT▶
박문섭(청주상당구청)
일단 어제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의 신청기간은 마감됐지만 신청서류의 처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세 환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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