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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쓰레기봉투 대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3-06, 조회 :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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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 쓰레기 봉투가
대량 유포됨에 따라 충청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가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저렴해 판매소가 유통을
묵인한다고 보고 봉투 판매소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가짜 봉투 판매자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최근의 판결을
널리 알려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넣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