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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 확대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0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1-01, 조회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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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불구속 재판이 활성화되고
법률용어가 한글식으로 대폭 순화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올해부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구속 적부심과 보석단계에서 석방을 늘려,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또 법률용어 한글식 순화에도
적극 나서, 한문투의 문어체와 일본식 표현등을 줄이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등 법률용어를
대폭 순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