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주민 감사청구제 유명무실
'주민 감사청구제'가
시행 1년이 넘도록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법 개정에 지난해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 청구가 신청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관계자는 감사청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성인 10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인터넷을 비롯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면서 사실상 주민감사청구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1년이 넘도록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법 개정에 지난해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사 청구가 신청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관계자는 감사청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성인 10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인터넷을 비롯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면서 사실상 주민감사청구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주택건설업체 대상 특별세무조사 실시 | 2005-03-07 |
7
|
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3억 2천만원 지원 | 2005-03-07 |
6
|
도.불 협의회 열려 | 2005-03-07 |
10
|
청주문화방송 사장 정재순 | 2005-03-07 |
7
|
산업 사회변화 실업계고 개편 | 2005-03-07 |
5
|
청주시, 혁신정책연구팀 운영 | 2005-03-07 |
6
|
리포트)분기역 향후 일정 | 2005-03-06 |
6
|
리포트)경제희망리포트-이프하이테크 | 2005-03-06 |
10
|
리포트)장백송 자란다 | 2005-03-06 |
6
|
공공기관 유치 위해 지자체 연합 | 2005-03-06 |
5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신미이) | 2005-03-06 |
7
|
예대율 증가(신미이) | 2005-03-06 |
6
|
고용촉진 훈련 실시 | 2005-03-06 |
5
|
주민자치센터 각광 | 2005-03-06 |
5
|
청원 유채꽃축제 다음달 23일부터 열려 | 2005-03-06 |
6
|
경지면적 줄어 | 2005-03-0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