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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3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09-17, 조회 :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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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업단지와 가설 건축물을 공장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 수준 규제를 완화했다며
더 이상 완화할 경우 지방의 반발과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공장총량제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외국 투자기업과 첨단업종 등을 총량에 우선 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