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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완)재산등록
◀ANC▶
이같이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일부직종의 7급 공무원까지
상당수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의돈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시행 10년이 되도록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등록된 공직자 재산에 시민들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을 까?
◀INT▶
◀INT▶
◀INT▶
실질적인 조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완전한 재산등록은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INT▶
가명과 차명으로 돼있는 예금과 토지,
그리고 현금은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2조 4항도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조사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NT▶
시행 10년을 맞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공직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청렴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못지않게
도덕적 면책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이같이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일부직종의 7급 공무원까지
상당수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의돈데,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시행 10년이 되도록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END▶
◀VCR▶
등록된 공직자 재산에 시민들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을 까?
◀INT▶
◀INT▶
◀INT▶
실질적인 조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완전한 재산등록은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INT▶
가명과 차명으로 돼있는 예금과 토지,
그리고 현금은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12조 4항도
합법적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조사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NT▶
시행 10년을 맞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공직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청렴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못지않게
도덕적 면책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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