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ＡＮＣ▶
검찰의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한 허위 고발. 고소 사건이 많다는 얘긴데, 이는 무고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수사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98년, 55살 신모씨는 음성의 한 금융기관에서 농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는 친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씨가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기간내에 갚지 못하자, 보증인인 친형에게
재산 보전 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친형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과 금융기관 직원이 짜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결국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두달동안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만 모두 11명의 무고사범이 사법처리됐습니다.

대부분 빌려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서류가 위조됐다며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기까지, 여러차례 수사기관을 드나들며
주위사람들에게 범죄자로 몰리기 일쑤입니다.

◀ＩＮＴ▶(무고 피해자)

또 수사기관도 가뜩이나 사건이 많은데다 거짓말까지 밝혀내려니,
수사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ＩＮＴ▶(김영준 검사)

검찰은 또 고질적인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고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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