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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2만명 넘었다(뉴스추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0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09-16, 조회 : 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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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자동차세 납부 방식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도내에서만 2만명을 넘어서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지난 한주동안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 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 이의 신청을 내는 민원인들로 대부분의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상반기에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의 신청을 낸 사람은
도내에서만 2만 2천명.

도내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 40여만명 가운데
5%에 이릅니다.

◀INT▶
시민
인터넷을 통해 불복운동을 주도해온 한국 납세자 연맹은 되돌려받을 세금의 액수보다는 시민의 권리찾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INT▶전화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헌법재판소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과세 방식에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일정 액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INT▶
박문섭(청주상당구청)

일단 어제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의 신청기간은 마감됐지만 신청서류의 처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자동차세 환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