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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쌀값 보조금 논란(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8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1-10-22, 조회 :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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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쌀값 안정을 위해 일부 시.군이 따로 예산을 마련해 미곡종합처리장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관련법에 위배돼,
실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ＥＮＤ▶

괴산군과 지역 농협들은 각각 3억원씩
기금을 마련해 정부 수매를 제외한
시가매입과 계약재배, 일반매입분에 대해
40kg 한가마당 2천원씩 영농비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진천군도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한
쌀 12만 가마에 대해 한가마당 2,500원에서 4천원씩 지원하는 등 충북 도내에서만
4-5개 시군이 이자 차액을 보전키로 했습니다.

◀ＩＮＴ▶

전국적으로는 30여개 시군이 이같은 방식으로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뛰어들었습니다.

[S/U] 그러나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시군마다 차이가 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어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등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유권해석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지원하면 안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자
농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각 시군은 위태로운 쌀 산업 걱정에 앞서
세워놓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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