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제한적인 장애인 복지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등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감면하고 있으나,고속도로 통행료와 지자체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대상은 배기량
2천㏄미만으로 제한되고 있어,확대시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급수가 높을수록 거동이 불편해 목발과 휠체어등을 차에 싣고,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이 넓은 2천㏄ 이상의 차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2천㏄이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지자체는 1-3급 장애인에게 차량가격의 6%인
등록세와 취득세·자동차세등의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목	날짜	좋아요
(완)하수처리장3년째 수질초과	2005-09-20	8
기획리포트)한중일 첨단기업을 잡아라(3-중국)	2005-09-20	6
청주시 지방세 체납 328억	2005-09-20	8
유통업계 추석매출 상승	2005-09-20	4
도내 시.군, 법인 은닉 지방세 51억원	2005-09-20	9
예산부족으로 신설학교 설립 취소,연기	2005-09-20	7
미신고 복지시설 소방점검 이뤄지지 않아	2005-09-20	6
50대 농부 트랙터에 깔려 숨져	2005-09-20	9
통장 선출도 주민투표 시대	2005-09-20	12
20대 남자 생산직 직원 추락사고-대체	2005-09-20	8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2005-09-20	4
리포트)통합 추석 이후	2005-09-19	5
리포트)추석연휴 마지막-다시 일터로	2005-09-19	5
날씨(데스크)	2005-09-19	5
존경받는 간부 선정 논란	2005-09-19	5
도내 중소제조업 창업감소[넘김]	2005-09-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