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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또 수도권 규제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12-07, 조회 :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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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의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들의 설 땅이 좁아져
지역 균형발전은 커녕 지역 경제의 파탄을
막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에 반도체 제조용과 항생물질 등
4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도
51%이상에서 30%이상으로 대폭 완화했고,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공장 신증설도
오는 2004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즉 30대 대기업들도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ＩＮ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충청북도는
수도권 공장 총량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지방 죽이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도내 11개 지방 산업단지들은
추가 기업 유치는 커녕 기존업체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에따라 경제관련
기관.단체는 물론 다른 시도와 연계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은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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