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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여전히 고통 받는 예술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3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1-04-30, 조회 :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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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역 문화예술계 충북민예총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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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당시 삭감된 예산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시국선언을 하거나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지원을 끊고 불이익을 줬습니다.

지난 2017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충북민예총과 소속 작가 등 27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9년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반헌법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정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항소했고,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건데,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끝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 참다못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법원 앞으로 모였습니다.

◀ＳＹＮ▶
이동원/충북민예총 이사장
"재판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수년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판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이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여전히 일부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5천만 원이던 3개 사업 지원 예산이 2017년엔 2천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ＩＮＴ▶
한용진/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불공정한 과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ＩＮＴ▶
민경준/시각 예술가
"생활도 안 되는데 생각도 못 하게... 그다음에 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장마저 접어야 하는 스스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지난 2월 재판부가 다시 구성돼 조만간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고, 충청북도는 예산 삭감과 블랙리스트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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