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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불 유심 보이스피싱에 팔아 넘긴 일당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1-09-20, 조회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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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보이스피싱
[불법 선불 유심 보이스피싱에 팔아 넘긴 일당 실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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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명의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부당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 292건을 불법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팔아 넘긴 20대 두 명에게 추징금 1,419만 원과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동호 부장판사는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 유심이 다른 범죄에 악용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더 무겁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