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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어서"..경찰 반쪽수사에 절도 피해자 분통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2-05-24, 조회 :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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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소년보호시설 촉법소년 차량 절도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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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훔친 차 위에 올라가 뛰고 사고까지 냈다가 붙잡힌 사실 작년 말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차가 망가지고 내부에 있던 금품까지 사라졌는데 경찰은 몇 달째 수사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 위에 올라가 위아래로 뛰고,

◀SYN▶
야야야, 뭐해 뭐해. 밟아, 밟아.

차 안에 있던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몰고다니다 인도를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훔쳐 이런 일을 벌인 건 중학생들.

차가 찌그러지고 바퀴가 터지면서 수리비만 2백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중에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뤄질 거라며 현장을 떠났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SYN▶ 차량 절도 피해자
"(학생) 부모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도 저한테는 전혀 연락해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상받을 길도 없고, 화나고 답답한 심정이죠."

뒤늦게 알고 보니 경찰은 이미 사건을 마무리하고 차를 훔친 학생들을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혐의만으로 법원에 송치한 뒤였습니다. 

추가 조사도 없이 피해자 모르게 송치한 이유를 묻자, 경찰은 피해자가 당일 신고 현장에서 쓴 간이진술서로도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차를 몰다 파손시킨 것은 물론 차 안에 있던 3백만 원 상당의 가방과 금품이 없어진 건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NT▶ 김영식/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수사기관에서는 차량 특수절도 이후에 그 안에서 파손 행위라든지 추가적인 피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기본이죠."

이에 대해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차량 절도 혐의에 다른 범행도 포함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 조사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SYN▶ 청주상당경찰서 여청수사과 관계자
"빨리 저희가 송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한 건데, 현장에서는 진술 조서에 갈음해서 간이 진술서가 이용이 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차를 훔친 이후 추가 피해내역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경우 재판과정에서 처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