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충주시와 행정소송 '패소'
Loading the player..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충주시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유기동물보호소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8년 같은 내용의 선행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박 대표가 동량면에서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가축사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충주시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유기동물보호소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8년 같은 내용의 선행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박 대표가 동량면에서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가축사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목 | 날짜 | 좋아요 |
---|---|---|
청주페이 적립금 혜택 6월부터 '후불형' 전환 | 2024-04-17 |
3
|
옥천군 안남면 공동목욕탕 '안남개울가' 준공 | 2024-04-17 |
2
|
AI 바이오 영재학교 올해 설계..2027년 개교 목표 | 2024-04-17 |
8
|
이번엔 국정조사 이뤄지나?.. "22대 개원하면 추진" | 2024-04-16 |
160
|
개강 또 연기.. 의대생 유급 막기 안간힘 | 2024-04-16 |
3
|
난립 현수막, 재활용은 '깜깜' | 2024-04-16 |
4
|
정기배송 도시락 식중독균 검출 "판매 중단" | 2024-04-16 |
32
|
민주노총 "산후관리사 퇴직금 체불 전수조사 촉구" | 2024-04-16 |
3
|
충북청주FC, 대구FC와 코리아컵 대결 | 2024-04-16 |
4
|
충북도의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2024-04-16 |
3
|
제천문화재단, 문화·관광 2본부 체제 조직 개편 | 2024-04-16 |
3
|
'통합 청주시 10주년' 10일간 기념 행사 | 2024-04-16 |
3
|
청주 4곳 석권 민주당 "여야 없이 힘 합칠 것" | 2024-04-16 |
3
|
청주시 18억 원 들여 인공 폭포 조성 | 2024-04-16 |
2
|
청주시-베트남 하이퐁시와 교류 협약 | 2024-04-16 |
3
|
증평군,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 협약 | 2024-04-1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