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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표준체계 '제동', "지역별 사정 달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8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2-12, 조회 :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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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면서,
청주시도 검토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 규모와 방식을 정할
표준체계 연구 용역을 시작해보니,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추가 용역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의 준공영제 도입 시기 조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ＥＮＤ▶

주 68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지난해부터 잇따라 운행 횟수가
줄고 있는 전국 버스 업계.

대안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업계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노선조정권을 갖는 준공영제 전국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난 해 말 나오기로 한
용역결과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별로 버스 대중교통 환경이 다 달라
운송원가 등 표준체계 마련이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광역시·도에
추가 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업계와 이견을 보이는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 구체적 방향이 제시될 거로 기대했던
청주시는 충청북도 용역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ＩＮＴ▶
심경태/청주시 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에서) 방향 설정을 도 단위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북도가 주관이 되서 저희 시도 협력을 해서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억 가까이 이르면서,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지자체가 노선조정권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부작용을 인식하는 만큼,
지자체 권한을 확보할 더 큰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 급변에 따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준공영제,

향후 구체적 협상은 충청북도 용역 완료가
예상되는 오는 10월인 가을 이후에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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