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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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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충북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1년 사이 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36억1246만 원으로
2016년 13억6974만 원보다 2.6배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액이 늘어난 것은
지방세 관련 소송 패소, 이중 부과,
감면 대상 착오 부과 등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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