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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첫 감사..'솜방망이 처벌' 우려
자치경찰 충북경찰 감사 속도위반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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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도내 경찰서 6곳의 사무를 살폈는데도 1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내린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도내 한 경찰서 직원은 업무 시간에 관용차로 운전하다 제한속도를 어겼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긴급출동 상황이었다고 보고하면서 과태료를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일지를 검토해보니 긴급출동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도 관용차를 몰다 속도위반으로 적발됐는데 과태료를 셀프 면제받았습니다.
112 출동기록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도 112 신고출동시스템에 근거를 남기지 않는 등 봐주기 의혹을 자초한 경우도 20건이나 됐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도내 12개 경찰서 중 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는데,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17건 나왔습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분야 곳곳에서 구멍이 확인된 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INT▶ 정동영/충북자치경찰위원회 감사팀장
"징계권은 사실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도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는 도 경찰청에 통보해줘서 거기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에 대한 최대 처분 수위는 정식 징계도 아닌 '주의' 수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모양새여서 자치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근무 태만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6개 경찰서에 대한 감사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치경찰위 감사와 같은 기간 진행된 수사, 형사 등 국가경찰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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