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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있는 마을정비조합 개정' 충북 규제개혁 최우수
마을정비조합법 규제개혁최우수 충주시청조남식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현실성 있게 개정 건의한 충주시청 공무원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주시청 관광과 조남식 주무관은 현재 마을정비조합 설립법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사업 능력이 있는 주체가 관광 개발 사업을 하도록 개정을 건의해 농림축산시품부가 수용하도록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조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사진:충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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