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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불복' 신명학원 행정소송, 도교육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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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명학원이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감사 결과 처분을 미이행한 신명학원에 대해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감사 결과 처분을 미이행한 신명학원에 대해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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