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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면 소각장 '위법' 행정사무감사 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8-21, 조회 :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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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면 소각장 청주시 '위법' 행정사무감사 예고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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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을 어기면서까지 소각장을 허용했던
청주시가 결국 소송까지 감수하며
취소했는데요.

책임자들은 충청북도 감사도 피해나가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주시의회는 이들을 소환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시가 2년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적합 통보부터 내줬다 결국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강내면 소각장 부지입니다.

당시 책임자들은 왜 13년이 지난
직물공장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해
적합 통보부터 내준 걸까?

당시 충청북도와 청주시 관련 과에선
소각장에 대한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당시 책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 당시 담당 과장 ]
"제가 뭐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한테 여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당시 담당 주무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이 넘어서 하는 거지 소각 용량 때문은 아니었는데,
공장 용지로 해서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부지에 있었던 형태였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형태라..."


충청북도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요청으로
직무 감사를 실시했지만,
책임자들의 주장을 듣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8급 공무원만 훈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나섰습니다.


[ 이영신/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위원장 ]
"법에서 정한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소각시설사업자에게 사전 허가가 나간
행정사무는 조사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미세먼지특위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오는 10월
당시 책임 공무원들을 출석하게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폐기물업체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안일한 행정에 세금과 시간이 낭비되게
생겼지만 누가 한 명 뚜렷하게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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