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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유흥업소 수사관에 뇌물 준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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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관들의 회식비를
대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성접대 혐의를 받던
제천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담당 수사관들의 술값을 대신 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수사관들의 회식비를
대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성접대 혐의를 받던
제천의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담당 수사관들의 술값을 대신 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6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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