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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 조금 더" 인구 늘리기 압박 주민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12-20, 조회 :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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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인구시책 위장전입 강요 인구수만 메우기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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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사람은 없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읍소하는 괴산군의 이상한 인구시책에 대해 지난주 전해드렸죠.

그런데 비단 직원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적에 따라 성과금과 마을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직원들이 받는 압박은 고스란히 주민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괴산군이 마을 이장들에게 공지한 문서입니다.

실적에 따른 성과금을 확대 지급할 테니 숨겨진 실거주 미전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애초 상위 3개 읍면에 총 4억 원을 지급하던 데서 11개 읍면마다 마을 세 곳씩 뽑아 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 총 8억 8천만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서와 읍면에 포상금을 주는 데 이어 주민들을 독려해 인구수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전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SYN▶마을 주민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몇 명까지 올려라, 인구를 많이 늘려서 1등을 해야 한다.'"

성과금이 걸리다 보니 직원들이 독촉하는 건데, 실제 마을에 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주민은 한정돼 있다 보니 위장전입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주고, 며칠만 옮기면 된다는 말은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SYN▶마을 주민
"인원수를 많이 채워야 인센티브(성과)를 주지 않습니까. 못 채우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내 일도 바쁜데 이런 일을 봐야 하니까..."

내부 직원과 마을 주민, 그 지인까지 고통받는 괴산군의 인구시책.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