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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예산 통과.."기준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1-12-20, 조회 :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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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농업인 공익수당이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며 내년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 도와의 예산 분담률 협상이 결렬돼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농민단체에서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농업인 공익수당에 필요한 544억 원 가운데 충청북도 몫인 217억여 원이 지난 주 충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농업인 공익수당이 예산 확보라는 마지막 숙제를 해결하며 실무 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 5월 사이 신청을 받아 하반기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ＩＮＴ▶김용환/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시행지침 마련, 또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구축 등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군 가운데 보은군이 4대 6인 도와 시군 예산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예산 수립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에 재논의가 예상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가구당 50만 원인 수당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적다며 농민단체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외 소득이 연 2천9백만 원이 넘는 가구를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 직불금 기준인 3천7백만 원과 차이가 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홍성규/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장
안식구들, 와이프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서 수입을 창출을 하는 데 수입 창출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농민단체가 주도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시군의 분담 협상, 예산 확보라는 산에 산을 넘어온 농업인 공익수당,

내년에 도내에서 첫 지급을 받게 될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10만8천여 가구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영상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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