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공약 축소와 반쪽 시행 등 말도 많았던 출산육아수당이 결국 5월부터 충북 전역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의 중복 문제 때문에 총액은 6년간 1천만 원으로 줄었고, 출산수당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자체 인구 정책, '출산육아수당'이 두 달 뒤 지급됩니다.  

 비용 부담이 큰 데다 효과는 적을 거라며 반대했던 청주시도, 우회 지원을 내건 충북도의 설득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른 현안 사업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시·군 대비 10% 덜 받고 있는 지방 보조사업 도비 비율을 똑같이 맞춰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ＳＹＮ▶이범석/청주시장

"청주와 다른 시·군 간에 차등 보조를 해왔던 (도비 보조율)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최종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금액은, 당초안 대비 1백만 원 줄어든 총 1천만 원입니다.

 정부가 0~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와의 중복 문제 때문인데, 

 0세를 위한 출산수당 3백만 원을 못 주게 됐고, 1세도 절반인 1백만 원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신 출산수당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5세와 6세를 위한 육아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시행 첫해인 '올해 출생아'에게는 예외적으로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주는 부모급여가 올해만 360만 원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올해 출생아는 3백만 원의 출산수당과 이후 4년간 육아수당 7백만 원을,

 내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수당 없이 1세부터 6년간 1천만 원을 육아수당으로 나눠 받게 됩니다. 

◀ＳＹＮ▶김영환/충북지사 

"(0세~1세는) 정부에서 많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과, (청주시의 분담 부담) 이런 걸 고려해서 출산육아수당을 1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 부득이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

 기간도 2025년 상반기까지 2년여 간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 

 이후엔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만 적용할지, 전입한 아이까지 적용할지 기준 역시 아직 정하지 않아 논의는 더 필요합니다. 

 공약 당시 7천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쪼그라든 출산육아수당.

 김영환 지사는 출산 정책을 더 내고, 수당도 늘릴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세수 감소까지 더해져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