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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현금 지원 공약을 내세웠는데, 당선 직후 계산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려면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드는데, 충청북도뿐 아니라 시군에서 나눠 낼 돈이 적지 않아 갈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천만 원을 주고, 5년간 매달 백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는 남편들에게는 5백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 사업만은 반드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ＳＹＮ▶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5월 11일 후보 시절)

"돌이 되기 전까지 1천만 원 정도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5년 정도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김영환 당선인의 수당 공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년 어버이날 어르신들에게 감사 효도비를 30만 원씩 주고, 농업인 공익 수당도 지금의 두 배인 백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도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맞대결을 펼친 노영민 후보와 앞다퉈 더 많은 수당을 주겠다고 경쟁해왔습니다.

 문제는 당선 직후 날아든 청구서입니다.

출산 수당을 주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820억 원. 만 5세까지 매달 백만 원씩 주려면 연간 5,790억 원이 듭니다.

또 어르신 기준을 만 65세로 본다면 효도비는 연간 924억 원이 듭니다.

농업인 수당도 올해 544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만 따져도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매년 3천억 원씩 남기던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당선인도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반전세를 살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6월 2일 당선 직후)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릴 것인데 우리는 알뜰하게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고"

(s/u)김대웅 기자

이 같은 수당은 보통 충청북도가 30%를 내면, 시군이 70%를 내는 방식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청주시처럼 인구가 많으면 충청북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만 5세까지 매달 백만 원씩 양육 수당을 준다면, 전체 예산 5,790억 원 가운데 충청북도는 1,737억 원만 내는데 청주시는 무려 2,495억 원을 내야 합니다.

 공약은 도지사가 하고 돈은 시군에서 더 내는 셈인데, 시작부터 갈등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농업인 공익 수당을 지급할 때는 충청북도가 분담금을 10%를 더 내겠다고 했는데도 시군들이 반발해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또 사회보장 수당을 새로 만들거나 액수를 늘리려면 보건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데, 다른 시도와 형평성 때문에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