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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제천시의원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2-11-23, 조회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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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 선거법 위반 청주지법 제천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 제천시의원 기소]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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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제천시의원 1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다음 달 6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