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수당 미지급 등에 항의한 이후 출퇴근 기록 조작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한 노동자가 법정 다툼 5년 만에 해고 무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노동자의 용기는 부당함이 개선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다니던 회사에서 징계 해고된 전형진씨.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연장근로 수당을 더 챙겼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전 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항소 기각까지 2년.

 

 이후 전 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 법원은 부당한 해고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해고 이후 매달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지연시 연 12%의 손해지연금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의 징계 해고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노동청에 요청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위법을 관계기관에 제보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노동계는 별도의 이유를 만들어 노동자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보복성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거든요. 회사를 고발하면 회사는 다른 누명을 씌어서라도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죠. 해고나...

 돌쟁이 아들이 5살이 돼서야 억울함을 풀게 된 전 씨.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준 뒤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앞섭니다.

◀ＩＮＴ▶ 전형진/해고 무효 소송 1심 승소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집사람이 많이 도움을 줬죠. 미안하고요.

 하지만 전 씨의 근로감독 요청 이후 수당 지급 등 회사의 처우가 개선됐고, 전 씨는 이제 그 용기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형진/해고 무효 소송 1심 승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현재 많이 좋아졌으니까. 고맙다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현재 회사는 전 씨의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