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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2-11-23, 조회 :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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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도종환 청주 오송
[도종환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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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양도가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정하고, 법정 절차에 따른 양도가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오송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양도가를 두고 입주민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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