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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강호축 특별법' 대표 발의
이장섭 강호축 X축 특별법
국회 이장섭 의원이 강호축 개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은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강호축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지원 전담 조직 구성, 국가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경부축에 비해 소외된 강호축 개발을 통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충청을 통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은 경부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완성되면 두 축이 X자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충북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법안에는 정부가 강호축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지원 전담 조직 구성, 국가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경부축에 비해 소외된 강호축 개발을 통해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충청을 통해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은 경부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완성되면 두 축이 X자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충북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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